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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국경 갈등 뒤 중국 투자 첫 승인..."승인 기준 구체화로 안전 장치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9:3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9:31

최근 외국 기업의 인도 투자 프로젝트 5~6건 승인, 中 입신정밀·화친 포함
"對中 규제가 인도 제조업 부문에 피해" 지적 의식한 것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인도 정부가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더 이상의 규제는 없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ET)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자국 전자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5~6건을 승인했다.

이들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업에는 중국의 주요 애플 협력사인 입신정밀(立訊精密·Luxshare), 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인 마이크로맥스(Micromax)를 보유한 바그와티 프로덕츠(Bhagwati Products)와 중국 화친(華勤)의 합작법인과 함께 홍콩 증시에 상장 중인 대만 기반 기업과 홍콩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순수 중국 기업과 중국 기업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 포함됐다"며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중국 자본의 진입을 엄격하게 규제해 오던 인도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 관련 자본의 투자를 승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인도 제조업, 특히 전자 제조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왔다.

모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현재의 17% 수준에서 2025년 25%까지 늘리고 '글로벌 제조업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 같은 목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인도산업연맹(CII)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갈등으로 20억 달러(약 2조 6756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했고, 100억 달러의 수출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더 이코노믹 타임즈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도 전자 제조 부문이 지난 4년간 150억 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었고, 일자리 10만개를 잃었다"고 전했다.

인도 산업계는 그간 중국과의 무역 관계, 특히 '프레스 노트 3(Press Note3)'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프레스 노트는 인도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으로,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2020년 '프레스 노트3'을 도입하면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인도에 투자할 경우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20년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뒤 나온 조치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중국 등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인도 진출을 노리던 중국 전자 기업들의 계획이 좌절됐다. 비보(Vivo)는 인도에 부품 생산라인을 지으려고 했으나 정부에 의해 거절됐고, 애플 아이패드 제조업체인 비야디일렉트로닉도 베트남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난달 인도 정부가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체는 당시 소식통을 인용, "태양광 모듈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상무부와 안보 부처가 관련 사항을 검토 중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중국 기업의 대 인도 투자 승인을 위한 정기적 다부처 심의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프로젝트 승인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한 뒤 중국 투자에 대해 '개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체는 "인도 제조업 공급망 육성에 필요한 투자와 기술을 명확히하고, 인도 기업과의 합작 기업에 있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소수로 제한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사진=바이두(百度)]

한편 상하이에 본사를 둔 화친과 바그와티와의 합작회사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에 있는 비보의 옛 제조 단지를 인수했다. 화친은 소수 지분만 가진다.

화친은 과거 인도 전자 제조업체인 라바(Lava)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인도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포기했다.

입신정밀은 타밀나두주에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입신정밀은 앞서 2020년 5월 약 75억 루피(약 1195억원)을 들여 타밀나두주의 모토로라 스마트폰 공장을 인수하기로 현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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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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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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