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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FS' 연계 을지연습 종료…북핵 대응·허위정보 협조회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22:3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22:34

8월 19~22일 국가비상 대비 점검
북한 핵공격 가정한 첫 상황 조치
국가차원 사이버위협 대응 일원화
드론 테러·폭발물 통합방호력 배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나흘간 하반기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을지연습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했다.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을지연습 때 북핵 대응 훈련을 한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2번째다.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지난 8월 20일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TIGER' 일환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55사단]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주관하는 '북핵 공격 때 사후관리 지원 방안' 주제 유관기관 협조회의도 지난 8월 21일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 기관과 군(軍)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화생방·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 능력과 방안, 향후 범정부 차원의 핵 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주도 을지연습 간에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 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 훈련도 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에 참가하며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 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했다.

또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협조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유관부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 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히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역할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지난 8월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전투작전본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와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번 3번째 UFS 연습에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와 폭발물 발생을 가정해 통합방호 능력도 배양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에서 최근 북한 도발 양상을 고려한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 ▲다중이용시설 폭발 과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 요소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으며,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UFS 연습 계기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지난해 대비 모두 38건에서 48건으로 확대 시행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과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수의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했으며,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은 연합공중 강습과 공격작전 훈련,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지난해 대비 4건에서 17건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UFS 연습 간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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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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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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