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세계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치권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최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공개한 중국의 68개 반도체 회사 중 55곳의 매출이 증가했다. 40곳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40곳 중  29곳은  100% 이상 늘었다.

이처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 대해 전 소장은 "지금 중국은 가능한 모든 장비를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 내 장비 국산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의 최첨단 장비보다는 한국의 중간 수준 장비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30~40%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외교 전략을 통해 중국 수출을 전용 제품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36%가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고, 재수출까지 합치면 거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냐"며 "엔비디아도 중국 수출을 위한 전용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일수록 실리외교가 필요하다"며 "소부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소부장이 경쟁력 있어야 중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토론 전문(4편)

(홍) 토론회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노력해도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만약 D램에서는 한국, HBM에서는 한국,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수준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자유진영이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소장님, 이 경쟁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하 전) 2021년에 미중의 기술 격차를 평가한 걸 보면 2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이 강하게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자기네 실력을 어떤 문서에서도 드러내지 않아요. 반도체가 전자기기에 들어간 부품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시진핑은 반도체라는 것은 사람의 심장과 같기 때문에 심장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억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10년에 칼 한 자루 간다는 심정으로 국산화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는 중국이 브로킹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더리에서 이미 세계 3등으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가능한 모든 장비를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 내 장비 국산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들어 ASML의 매출이 급증했는데, 그 중 49%가 중국으로의 수출이었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중국으로 보내는 매출도 작년까지만 해도 9%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6%로 확 늘어났습니다. ASML이나 TSMC의 대중국 매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틈새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미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대중국 매출이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만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이 장비 국산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하면서, 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의 최첨단 장비보다는 한국의 중간 수준 장비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의 소부장이 시장의 30~40%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매출이 늘고 있는데, 우리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아직 시간 격차는 있는데 중국이 거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반도체에 밀어 넣고 있으니까요. 14억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들을 반도체에 넣고 모든 자금을 무한정으로 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며 언젠가는 미국의 장비 생산까지도 중국이 다 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 할 것이고, 중국은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경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앞으로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조립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거의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이 참 애매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게 매우 어려운데, 마침 김태년 의원님께서 한중 의원연맹 회장이시고, 현 정부 들어 중국 정책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 혹은 한중 관계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한중 관계를 끌고 가야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하 김) 경제 구조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로 인한 영향. 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약 한 40%대,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36%가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고, 재수출까지 합치면 거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엔비디아도 중국 수출을 위한 전용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게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실리외교가 필요하며, 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또 소부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소부장이 경쟁력 있어야 중국에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홍) 중국과의 의원외교는 활발한 편인가요?

▲(김) 작년에 한중의원연맹이 중국을 방문해 여러 교류와 관련한 논의를 했고, 저와 홍성국 의원님을 포함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중국을 방문해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위기와 기회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중의원연맹을 맡고 있으니, 곧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의회 외교 활동을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활동들이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반도체 이외의 산업에서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중요성은 큽니다. 지난해 6월에 김태년 의원께서 중국을 방문해 단체 관광객을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달 후에 실제로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일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8월 초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투자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한 것은 한 3, 5년 후 반도체를 둘러싼 3국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의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 소장님이 원래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들이 불편하실 텐데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전) 반도체는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그게 최근 40년간 패턴인데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보시면 흑자가 이제 두 번 났어요. 두 분기 흑자가 난 걸 갖고 피크라고 하긴 이릅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주가 폭락은 엔캐리 때문에 이제 폭락을 한 것이고요.

(홍) 엔케리는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나요?

▲(전)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한 24개월에서 27개월 정도 확장 국면인데 지금 한 13개월 정도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위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최근 3년간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며 증가율이 45%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우리는 보조금 지급을 꺼리지만, 미국은 5월까지 313억 달러의 보조금을 24개 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기업들은 363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됐고, 11.7배의 투자 유발 효과를 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300억 달러를 투입해서 10배가 넘는 투자를 끌어내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수요가 급증했고, 이것이 미국의 반도체 경기를 크게 개선시킨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요소수 같은 필수 소재의 공급 문제에 대한 걱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데이터센터나 핸드폰뿐만 아니라 F 시리즈 전투기나 항공모함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현재 레거시 반도체의 3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현재 짓고 있는 22개의 공장이 모두 레거시 반도체 공장인데, 이들이 완성되면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시점에 미국이 방위산업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배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텔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고마진을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면, 엔비디아의 크로스 마진이 73%에 달합니다. 이런 마진을 가진 산업은 거의 없죠. 하이닉스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HBM이 출시되면서 바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1등을 차지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마진이 보장되는 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이클의 피크는 아직 멀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투자 호황이 먼저 오고, 그 후에 AI 덕분에 데이터 호황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호황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어그러지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잠시 줄어들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김태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반도체에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처음 아셨을 텐데요. 다 싸우는 모습만 비추지만 정책하는 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앞에 서서 끌고 가실 건지 포부나 계획 말씀해주십쇼.

▲(김)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IT 강국,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벤처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K-뉴딜을 추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 지난 총선 때 지속 가능한 글로벌 주권을 확보하고, 반도체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은 대나무처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착실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홍) 우후죽순처럼 지속적으로 물을 주다 보면 한 번에 쫙 성장하듯이, 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새 쑥 자라나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런 철학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회와 법안입니다. 법으로 제정되어야만 실행력이 강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태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K-칩스법이 그 예입니다. 물론 전 소장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셨지만, 정부 당국도 법안 외에 시행령이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논의 자체가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선하려는 준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반도체를 통해 본 한국의 미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법안이 올해 내로 빨리 통과되어 한국이 반도체 강국, 미래 산업의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슈터미네이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