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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8> 지도자라면 무릇... 애국애민의 정치가 등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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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그는 중국을 바꿨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구는 작았지만 그는 위대한 선각자였다. 생색내는 사진 찍기를 싫어했으나 그의 형상은 인민의 흉중에 영원히 각인돼 있다.'

중국 해방군보는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기획에서 애국 애민의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해방군보의 이 글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감없이 보여준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덩샤오핑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살신성인의 지도자였다. 그는 10억 인민을 자기 몸 처럼 사랑했다. 자세를 낮추고 권위를 내려놓았으며 남을 배려하고 공을 모두에게 돌렸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적 추앙과 함께 권력이 가장 막강했을때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할 덕목을 덩샤오핑 만큼 폭넓게 갖춘 인물도 드물다. 정치인으로서 덩샤오핑은 애국 애민 구휼정신의 화신이었다. 덩샤오핑은 스스로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며 마음 깊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민의 깊은 사랑을 받게 마련이라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해방군보는 탄생 120주년을 맞아 쓰촨성 광안현 덩샤오핑 생가와 광둥성 선전 롄화산 공원에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덩샤오핑은 16세때 고향 쓰촨성 광안현을 떠나 유럽으로 근검공학(勤俭工学, 주경야독 고학) 유학길에 올랐다. 구국을 위한 장도였다. 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고난의 대장정과 항일 해방 전쟁에 투신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주도하면서 1979년 경제 특구 설립에 나선다. 특구 설립 후 45년 만에 선전의 국내총생산량(GDP)은 무려 1만배나 늘어났다.

많은 중국인들은 '낮에는 백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일을 했으며 밤에도 백성들 생각에 좌고우면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덩샤오핑의 인민을 향한 염려와 사랑을 기억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의 시진핑 동상. 선전시는 경제특구가 제일 먼저 건립된 곳으로 중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전시 롄화산 공원 정상에 덩샤오핑 동상을 설치해놨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21 chk@newspim.com

그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지도자였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1978년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은 지방 시찰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정치 지도자의 탓이다. 솔직히 인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번은 지방 순시중 쓰촨성 어메이산의 한 숙소에 머무르게 됐는데 수행원들에게 '함께 머무는 다른 여행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덩샤오핑은 '인민이야말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였다. 1988년 외빈이 덩샤오핑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개방의 성과를 추겨세우자 덩은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인민 모두의 업적이라고 대답했다.

덩샤오핑 생전 마지막 당대회인 1992년 14차 당대회 보고는 덩샤오핑이 창안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론상 공적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도 덩은 개혁개방의 많은 것들은 대중의 실천속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나혼자의 창안이 아니라 인민의 지혜이며 집단의 지혜라고 공을 돌렸다.

덩샤오핑은 1989년 11월 9일 자진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로 부터 두달전 9월 그는 당 중앙 정치국에 문건을 보내 '나의 생명은 당과 국가에 속해있다'고 밝혔다.

덩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사망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각막은 안구 수술용으로 기증됐고 시신은 의학도들을 위한 해부 실험용으로 역시 병원에 보내졌으며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다.

물론 오점도 있다. 덩샤오핑은 역사적 평가에 있어 6.4천안문 사태(1989년) 유혈진입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탄생 120주년을 맞아 덩샤오핑의 삶을 총평하면서 국가와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지도자라는 점을 집중 강조한다.

해방군보는 덩샤오핑이 조국을 위해 계획했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청사진은 점차 현실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행진에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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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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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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