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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4> 투자 계속해도 되나. 10년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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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괜찮은가. 중국은 계속 투자할만한 나라인가.'

최근 뉴스핌에서 '10년후 중국! 차이나키워드(10년후 중국)'가 발간된 이후 기자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 우선 검토 사항은 투자할 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이다. 경제 쇠퇴가 걱정되면 당장 투자 계획을 접어야한다. 경제 앞날이 불확실하다면 기존 투자도 회수해야 한다.

중국은 어떤가. 수요 부진, 부동산과 증시 침체, 수출입 무역 위축 등 각 부문의 성장 둔화에다 외자 유입 감소, 저출산 노령화로 경제 전반에 걸쳐 힘이 부친 모습이 역력하다.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무역 기술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무렵 부터 중국에선 기술 굴기가 한층 맹위를 떨쳤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격화하는 동안 AI와 반도체 독립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기술자립 자강 행보에 더욱 열을 올렸다. 기술 굴기는 신성장 동력으로 침체 일로의 중국 경제를 뒷바침했다.

뉴스핌 기자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베이징 특파원 발령을 받아 2023년 까지 3년여 동안 중국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중국을 들여다봤다. 기자는 이 취재 내용들을 뉴스핌이 발행한 신간 '10년후 중국'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대로에 무인 배송차량과 자율 주행 무인 로보택시가 종횡 무진 달리고 있다.  신기술 신경제는 중국 성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뉴스핌 발행 신간 도서 '10년후 중국! 차이나키워드'에서 기자는 중국이 미래 10년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계속 세계가 주목할 이변을 연출하면서 4%대의 중속 성장(관변 연구소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썼다.

최근 중국 경제 전문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전 부장(장관)은 중국 인민대학이 인도 캐나다 러시아 등의 싱크탱크와 공동 개최한 포럼 발표에서 중국은 15. 5계획 기간(2026년~2030년) 4.5%~5%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조 6600억 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했다. 미국의 26%(27조 3600억달러 )에 비해 아직 차이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갭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 무역분야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합쳐 미국과 동등한 11% (6조 8500억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53년 소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1차 경제개발 계획(1.5계획, 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현재 14.5계획(2021년~2025년, 14차 5개년 계획) 기간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2025년) 부터는 15.5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대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처음 1만달러를 넘었고, 2020년 코로나 기간임에도 1만달러(1만 276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21년엔 1만 2617달러를 기록했다. 14.5계획(2021년~2025년) 첫해인 2021년 중국은 8.1%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 총 GDP는 101조 위안으로 처음 100조위안 시대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알림판에 중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게시물에 중국이 2035년 선진국 문턱에 발을 들인다고 적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2022년~2023년 성장률은 각각 3%, 5.2%에 달했다. 코로나 이후의 수요 부진과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의 총 GDP는 126조 위안으로 증가했고 1인당 GDP는 코로나 후유증속에서도 크게 후퇴하지 않고 1만 2594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중국 몽)이라는 타이틀 아래 2035년 사회주의현대화 기본실현(선진국 진입),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슈퍼 선진 강국) 도약을 중장기 국가 목표로 내걸고 있다.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에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 최강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 비전으로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의식주가 비교적 넉넉한 수준) 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2035년까지 1인당 GDP와 국가 총 GDP를 대략 2020년의 각각 두배 수준인 2만 달러, 200조 위안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주광야오 전 부장은 중국이 2024년 5% 경제 성장(1분기 5.3%, 2분기 4.7%)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4.5계획(2021년~2025년) 기간의 4년(2021년~2024년) 동안 평균 성장률 5.4%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 부진속에서도 주광야오 전 부장은 14.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5년 중국 성장률을 4.5%~5%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년 성장률을 비록 구간대 하한선이지만 4.5%로 전망했다. 주 전 부장은 현재 발전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15.5계획(2026년~2030년) 기간 동안에 4.5%~5% 성장을 달성하는데 문제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부 내륙지역인 충칭시 장강변 항구에 수출용 화물이 적재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그는 14.5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과 15.5계획(2026년~2030년)과 16.5계획 기간(2031년~2035년)을 합친 향후 11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4.3%만 돼도 중국의 2035년 1인당 GDP와 총 GDP를 202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중기 국가 목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낙관적 비전에 대해 주광야오 전 부장은 기업인들을 비롯한 실물 분야 종사자들과도 충분히 연구와 토론을 거친 것으로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모든 인사들이 2035년의 국가 목표에서 확고한 믿음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기자가 최근 서울서 만난 중국계 은행 관계자는 1인당 GDP 2만달러가 실제 목표보다 다소 일찍 달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중국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화폐 구매력 등을 감안할때 한국의 3만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활발히 해외 여행을 다니는 여권 소지 중국인 유커들은 14억 인구중 1억여명 정도라며 중국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달하는 2030년대 초중반에 가면 주민소득 증가와 함께 여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는 물론 중국인 해외 관광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만난 중국의 한 관리는 10년후 중국, 즉 2035년 중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4% 중반에서 5% 내외 성장을 상당 기간 지속할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2025년은 국가 경제에 있어 14.5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15.5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는 관건적인 해라고 말한 뒤 중국을 비롯한 중국 투자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제시할 15.5 계획의 큰 방향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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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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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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