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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4> 투자 계속해도 되나. 10년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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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괜찮은가. 중국은 계속 투자할만한 나라인가.'

최근 뉴스핌에서 '10년후 중국! 차이나키워드(10년후 중국)'가 발간된 이후 기자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 우선 검토 사항은 투자할 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이다. 경제 쇠퇴가 걱정되면 당장 투자 계획을 접어야한다. 경제 앞날이 불확실하다면 기존 투자도 회수해야 한다.

중국은 어떤가. 수요 부진, 부동산과 증시 침체, 수출입 무역 위축 등 각 부문의 성장 둔화에다 외자 유입 감소, 저출산 노령화로 경제 전반에 걸쳐 힘이 부친 모습이 역력하다.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무역 기술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무렵 부터 중국에선 기술 굴기가 한층 맹위를 떨쳤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격화하는 동안 AI와 반도체 독립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기술자립 자강 행보에 더욱 열을 올렸다. 기술 굴기는 신성장 동력으로 침체 일로의 중국 경제를 뒷바침했다.

뉴스핌 기자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베이징 특파원 발령을 받아 2023년 까지 3년여 동안 중국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중국을 들여다봤다. 기자는 이 취재 내용들을 뉴스핌이 발행한 신간 '10년후 중국'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대로에 무인 배송차량과 자율 주행 무인 로보택시가 종횡 무진 달리고 있다.  신기술 신경제는 중국 성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뉴스핌 발행 신간 도서 '10년후 중국! 차이나키워드'에서 기자는 중국이 미래 10년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계속 세계가 주목할 이변을 연출하면서 4%대의 중속 성장(관변 연구소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썼다.

최근 중국 경제 전문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전 부장(장관)은 중국 인민대학이 인도 캐나다 러시아 등의 싱크탱크와 공동 개최한 포럼 발표에서 중국은 15. 5계획 기간(2026년~2030년) 4.5%~5%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조 6600억 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했다. 미국의 26%(27조 3600억달러 )에 비해 아직 차이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갭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 무역분야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합쳐 미국과 동등한 11% (6조 8500억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53년 소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1차 경제개발 계획(1.5계획, 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현재 14.5계획(2021년~2025년, 14차 5개년 계획) 기간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2025년) 부터는 15.5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대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처음 1만달러를 넘었고, 2020년 코로나 기간임에도 1만달러(1만 276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21년엔 1만 2617달러를 기록했다. 14.5계획(2021년~2025년) 첫해인 2021년 중국은 8.1%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 총 GDP는 101조 위안으로 처음 100조위안 시대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알림판에 중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게시물에 중국이 2035년 선진국 문턱에 발을 들인다고 적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2022년~2023년 성장률은 각각 3%, 5.2%에 달했다. 코로나 이후의 수요 부진과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의 총 GDP는 126조 위안으로 증가했고 1인당 GDP는 코로나 후유증속에서도 크게 후퇴하지 않고 1만 2594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중국 몽)이라는 타이틀 아래 2035년 사회주의현대화 기본실현(선진국 진입),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슈퍼 선진 강국) 도약을 중장기 국가 목표로 내걸고 있다.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에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 최강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 비전으로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의식주가 비교적 넉넉한 수준) 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2035년까지 1인당 GDP와 국가 총 GDP를 대략 2020년의 각각 두배 수준인 2만 달러, 200조 위안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주광야오 전 부장은 중국이 2024년 5% 경제 성장(1분기 5.3%, 2분기 4.7%)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4.5계획(2021년~2025년) 기간의 4년(2021년~2024년) 동안 평균 성장률 5.4%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 부진속에서도 주광야오 전 부장은 14.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5년 중국 성장률을 4.5%~5%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년 성장률을 비록 구간대 하한선이지만 4.5%로 전망했다. 주 전 부장은 현재 발전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15.5계획(2026년~2030년) 기간 동안에 4.5%~5% 성장을 달성하는데 문제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부 내륙지역인 충칭시 장강변 항구에 수출용 화물이 적재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그는 14.5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과 15.5계획(2026년~2030년)과 16.5계획 기간(2031년~2035년)을 합친 향후 11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4.3%만 돼도 중국의 2035년 1인당 GDP와 총 GDP를 202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중기 국가 목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낙관적 비전에 대해 주광야오 전 부장은 기업인들을 비롯한 실물 분야 종사자들과도 충분히 연구와 토론을 거친 것으로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모든 인사들이 2035년의 국가 목표에서 확고한 믿음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기자가 최근 서울서 만난 중국계 은행 관계자는 1인당 GDP 2만달러가 실제 목표보다 다소 일찍 달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중국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화폐 구매력 등을 감안할때 한국의 3만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활발히 해외 여행을 다니는 여권 소지 중국인 유커들은 14억 인구중 1억여명 정도라며 중국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달하는 2030년대 초중반에 가면 주민소득 증가와 함께 여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는 물론 중국인 해외 관광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만난 중국의 한 관리는 10년후 중국, 즉 2035년 중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4% 중반에서 5% 내외 성장을 상당 기간 지속할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2025년은 국가 경제에 있어 14.5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15.5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는 관건적인 해라고 말한 뒤 중국을 비롯한 중국 투자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제시할 15.5 계획의 큰 방향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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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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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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