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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7> 기술굴기 총설계사, 美기술제재 예견한 등소평, 한국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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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생 120주년 덩샤오핑 과기사상 조명 분주
시진핑 '신질 생산력', 鄧 과기사상 계승 한 것 선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 주도하에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확립하고 홍(紅, 이념)을 강조하던 계급투쟁의 시대가 종식됐음을 선언한다.

전당 업무의 중점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되고 개혁개방(체제개혁 대외개방)의 중대 결정이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이 나온 11기 3중전회를 신중국 창립 이래 당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칭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본질에 대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되 양극화 폐해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덩이 농촌 청부생산제도와 선부론을 제창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려면 외국기술을 배우고 외국 자본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파했다. 1980년대 초 선전 샤먼 산터우 주하이 등지에 4대 경제 특구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등소평의 대형 청동 조각상이 설치된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정상에 '선전의 발전과 경험은 경제특구를 건립한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덩샤오핑 글귀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한게 1984년인 것으로 볼때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특구 정책이 채 5년도 안돼 경제 발전의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들은 덩샤오핑 친필의 이 글귀를 어렵지 않게 읽어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8.20 chk@newspim.com

덩샤오핑(등소평)은 평소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재부다.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열심히 학습하고 그 성과를 과감히 흡수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이 늘 미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서방세계를 경원시했던 것과 다르게 등소평은 서방 세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다.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가 체결되자 숨돌릴 틈도 없이 며칠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방문은 덩샤오핑 레테르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탄생에 의미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덩샤오핑이 어렸을적(1920년, 16세) 프랑스(르노 자동차 공장)에 근검공학(勤工俭学,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함) 유학을 했던 경험이 일찍부터 글로벌화와 개혁개방 마인드를 갖는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주의 신사조가 몰아치면서 당시 중국 학생들사이엔 봉건과 군벌 외세로 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구국의 일념하에 근검공학 유학이 큰 붐을 이뤘다.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등 많은 학생들이 이 대열에 참여했는데 유독 마오쩌둥은 중국을 두루 다니며 살펴볼게 많다며 국내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에 설치된 덩샤오핑 청동 조각상.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년 12월.  2024.08.20 chk@newspim.com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100년이 넘도록 서방세계가 쌓아온 과학 기술과 시장 제도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받아들였고, 이는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요체가 됐다. 또 오늘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가능케한 강력한 토대가 됐다.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서방 세계가 주목할 담론들을 수도없이 쏟아냈다. 그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며 계획과 시장이 모두 경제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빈곤이 사회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양극화는 더더욱이나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했다. 중국 1인당 GPP가 1000달러 안팎에 머물던 시기에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2049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 무렵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희망했다. 홍콩 접수와 양안 통일을 위한 일국양제도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념이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그해 가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을 손중산 마오쩌둥 두 지도자와 더불어 20세기 시대를 선도한 중국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추앙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개혁개방을 태동시킨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회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문건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 = 중국 츄스왕.  2024.08.20 chk@newspim.com

최근에 와서도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일국양제 정책 및 그 이념은 20세기 후반 중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이라는 이름뒤에는 중국 공산당 2세대 지도자로서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사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제창자라는 타이틀이 붙어다닌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격화하는 시기에 맞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기(1904년 8월 22일 출생)에 과학기술과 기술자강이 강조되고, 여기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표방한 시진핑 신시대 기술 굴기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틈날 때 마다 덩샤오핑의 과기 사상을 강조해왔다. 공산당 연구가들은 혁신위주의 첨단 과기 발전으로 요약되는 시진핑 시대 '신질 생산력(신품질 생산력)'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덩샤오핑 과기사상의 현재적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7월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이 (중국 독자 발전 노선인)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덩샤오핑의 과기사상을 견지해 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금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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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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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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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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