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세·재정 분류 체계를 12대 분야로 통합하는 등 일원화한다. 각 부처에 대해 지출 예산에서 유사·중복지출에 대한 제출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조세·재정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공개한다. 

조세지출 분류 개편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디브레인 플러스(d Brain+)를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해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dBrain+을 통해 재정정보 통합 산출도 진행한다.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정책설계 및 유사·중복지출 검토 시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출수단 선택에 대한 참고기준도 마련한다.

각 부처 지출 요구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지출을 점검·정비한다.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 재원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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