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번 주말부터 셧다운(일시 업무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민 단속 제한 조치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국토안보부 예산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14일 0시 1분 만료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민 단속 요원 통제 강화를 위한 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예산 지원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단속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에 대한 여론 반발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개혁 없는 예산 지원은 "모든 지역 경찰과 보안관 사무소가 지켜야 할 규칙을 따르지 않는 무법 경찰 조직에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부한 법안에 감독 강화 조항과 보디캠 예산, 긴장 완화 훈련 지원 등 일부 요구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이 실제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민 단속과 공항 보안, 재난 대응, 해안경비대, 비밀경호국 등 국토안보부 전반 기능에 644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셧다운이 현실화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한 올해 예산안은 지난 3일 처리했고,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가을 전체 직원 27만2천 명 가운데 25만8천 명을 필수 인력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 최장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지속하도록 한 바 있다.
또 ICE와 관세국경보호국(CBP) 등 주요 이민 단속 기관은 지난해 의회로부터 별도의 대규모 예산 증액을 확보해 현재 의회에 계류된 예산과 별도로 운영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의회는 14일부터 10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3일까지 워싱턴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