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육군 부사관, 작년 4000명 절반만 선발…5년간 軍 부사관 지원 55% 급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57

선발 인원 25% 줄어…ROTC 정원미달 대학 75%
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초급간부 대책 시급
허영 의원 "봉급 인상·주거 여건·장기복무 선발 확대
전역자 재취업 지원…예산 확보 '가고 싶은 軍' 노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육군 부사관 8800명 모집에 절반도 안 되는 4000여 명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군의 부사관 지원 인원은 무려 55%, 선발 인원은 25%나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허 의원은 "우리 군의 초급간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호(정면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024년 8월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국방부와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함께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획득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근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은 2020년 1만801명과 비교해 2023년 7691명으로 29%나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지원은 ▲2019년 4만7874명 ▲2020년 4만1399명 ▲2021년 4만946명 ▲2022년 3만4419명 ▲2023년 2만1760명이다. 이 가운데 선발은 ▲2019년 1만288명 ▲2020년 1만801명 ▲2021년 1만1386명 ▲2022년 1만299명 ▲2023년 7691명이었다.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선발 현황. (단위:명) [자료=허영 국회의원]

초급장교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도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관학교 퇴교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이다.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허영 국회의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임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된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다. 2016년 1기 임관은 27명으로 임관률은 96.4%였다. 하지만 2023년 4명 임관으로 임관률 17.4%에 불과했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허 의원은 "초급간부 인력 부족 원인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군 간부 숙소 노후화도 문제"로 꼽았다.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만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됐다.

노후화 숙소 리모델링도 부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만186인실에 불과하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도 555인실이 남아 있다.

허 의원은 "간부 중심의 군 인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 장기 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육군 부사관은 54%만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 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군장교(ROTC) 대학 정원 미달과 경쟁률 현황. [자료=허영 국회의원]

허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처우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봉급 인상과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초급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도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