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작년 4000명 절반만 선발…5년간 軍 부사관 지원 55% 급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57

선발 인원 25% 줄어…ROTC 정원미달 대학 75%
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초급간부 대책 시급
허영 의원 "봉급 인상·주거 여건·장기복무 선발 확대
전역자 재취업 지원…예산 확보 '가고 싶은 軍' 노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육군 부사관 8800명 모집에 절반도 안 되는 4000여 명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군의 부사관 지원 인원은 무려 55%, 선발 인원은 25%나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허 의원은 "우리 군의 초급간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호(정면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024년 8월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국방부와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함께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획득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근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은 2020년 1만801명과 비교해 2023년 7691명으로 29%나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지원은 ▲2019년 4만7874명 ▲2020년 4만1399명 ▲2021년 4만946명 ▲2022년 3만4419명 ▲2023년 2만1760명이다. 이 가운데 선발은 ▲2019년 1만288명 ▲2020년 1만801명 ▲2021년 1만1386명 ▲2022년 1만299명 ▲2023년 7691명이었다.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선발 현황. (단위:명) [자료=허영 국회의원]

초급장교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도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관학교 퇴교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임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된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다. 2016년 1기 임관은 27명으로 임관률은 96.4%였다. 하지만 2023년 4명 임관으로 임관률 17.4%에 불과했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허 의원은 "초급간부 인력 부족 원인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군 간부 숙소 노후화도 문제"로 꼽았다.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만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됐다.

노후화 숙소 리모델링도 부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만186인실에 불과하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도 555인실이 남아 있다.

허 의원은 "간부 중심의 군 인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 장기 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육군 부사관은 54%만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 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군장교(ROTC) 대학 정원 미달과 경쟁률 현황. [자료=허영 국회의원]

허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처우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봉급 인상과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초급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도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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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은, 女공기권총 10m 금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사격의 에이스 추가은(임실군청)이 눈부신 총성을 울리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일곱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한국 사격이 거둔 첫 번째 금메달이다. 세계랭킹 23위 추가은은 일본 도요타시 아이치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10ｍ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셴이야오(중국)를 무려 5.0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추가은은 고니시 유카리가 2017년 세운 결선 아시아 기록(245.3점)과 팔락(인도)이 항저우 대회에서 세운 아시안게임 기록(242.1점)을 모두 갈아치우는 기력을 발휘했다. 조라나 아루노비치가 세운 세계기록(246.9점)에도 불과 0.6점 모자란 엄청난 기록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앞서 열린 본선에서도 추가은의 활약은 빛났다. 추가은은 582점(엑스텐 19개)을 기록해 종전 아시안게임 본선 기록을 1점 경신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김보미(부산시청), 오예진(IBK기업은행)과 함께 나선 단체전에서도 1,730점을 합작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다만 김보미와 오예진은 각각 574점(엑스텐 22개, 20개)으로 10위와 12위를 기록해 8위까지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두 선수 모두 8위와 1점 차에 불과해 아쉬움을 삼켰다. 홀로 결선 무대에 선 추가은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결선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발을 10.1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그는 네 발을 모두 10점대 언저리에 맞추며 51.8점으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 두 번째 시리즈 초반 주춤하기도 했으나 10.3점으로 마무리하며 청연칭, 셴이야오, 장란신 등을 제치고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본격적으로 한 명씩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에 접어들면서 추가은의 독주가 시작됐다. 10.1점과 10.7점을 연달아 꽂아 넣은 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10.8점과 10.7점에 적중하며 143.9점을 기록해 2위 셴이야오와의 격차를 벌렸다. 세 번째 시리즈가 끝난 뒤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하는 사이 추가은은 더욱 달아났다. 셴이야오에 4.1점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마지막 시리즈에서도 10.6점과 9.8점에 적중하며 완벽하게 우승을 확정 지었다. psoq1337@newspim.com 2026-09-23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