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 개발정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공공주택을 포함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고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는 1971년 지정 이래 반세기 동안 유지돼 왔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집중화와 이로 인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읊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헐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그린벨트를 헐어 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시도를 막아 세운 것은 서울시였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의 도시 발전 구상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서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확인된 정책"이라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헐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이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개발이익 사유화, 국토균형발전 저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헐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개발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강남에서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수없이 반복해 왔던 부동산 부양책이자 투기 조장 개발 광풍의 서막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을 이유로 해제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의 경계로서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를 제공하던 그린벨트 유지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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