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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과천과천지구, 2029년 첫 분양…총 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00

기반시설두고 지자체 갈등으로 당초 2024년 첫 분양보다 5년 늦춰져
공공분양·임대 6500가구…청년층·신혼부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위례과천선 지구 내 정차 추진…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지하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여의도 면적의 절반 규모에 해당되는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신축아파트 총 1만가구가 공급돼 2029년부터 첫 분양이 시작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과천과천지구는 당초 올해 분양 예정이었으나 하수처리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둘러싸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의 갈등 때문에 5년이 더 늦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에 조성하는 과천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천과천지구 주택공급계획도 [자료=국토부]

과천과천지구에는 분양의 경우 뉴:홈과 선택형을 포함해 공공주택 4400가구, 민간 290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의 경우 공공주택 2100가구, 민간임대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약 1만가구 가운데 6500가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과천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지장물 보상 및 문화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주택 설계를 시작해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2029년 첫 분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천과천지구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지구 내 중앙공원인 '문화공원'에 체육·물놀이시설·탄소상쇄숲이 조성되고 양재천 등을 따라 여의도공원의 약 2배 규모의 총 43.8만㎡ 면적에 수변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

지구 내 교육시설은 유치원 1, 초등학교 2, 중고등학교가 각각 1개소 들어서게 되며 안전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차단해 '유해요소 제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천과천지구 개요 [자료=국토부]

과천과천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비슷한 규모인 총 28만㎡ 면적에 자족용지도 공급된다. 특히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의 자족용지는 '역세권 복합개발존'으로 설정해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로써 양재R&D 혁신지구~과천과천지구~과천지식정보타원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자족벨트 연결축이 완성될 수 있게 됐다.  

과천과천지구 조성과 함께 광역교통망도 추가 확충된다.  지하철 4호선, 인근 경부고속도로 등 외에도 국토부는 과천과 강남·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정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구 주변에는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2028년 신설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정차하는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시설을 2030년 설치해 광역·시내버스 및 PM(개인형 이동수단) 등과 환승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의 상아벌지하차도∼선암IC 구간의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인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건설 등으로 광역도로망도 확충된다.

김규철 실장은 "과천과천지구는 당초 7000가구로 예정됐으나 토지효율화와 용적률 상향으로 3000가구를 더 늘려 공급하게 됐다"면서 오는 11월에 발표되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2만가구 물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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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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