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금융기관 신뢰 상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5:40

"돌려막기로 2755억은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돼"
횡령 이익 334억 추산…몰수·추징, 은행에 교부
공범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14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간부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에 대한 피해자 교부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여만원을 선고하고 3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도록 선고했다.

피해자 교부는 피고인이 장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와 황씨가 횡령금으로 앞서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가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약 2755억원은 결과적으로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와 황씨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약 334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했다. 특히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80억원을 초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씨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금전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널리 사용했으며 심지어 부하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을 통해 취득한 돈을 대부분 주식·선물·옵션 투자 내지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하고 금융기관 내부 허점을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592억원 규모로 볼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겪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의 실행행위를 수차례 분담하고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의 지인 최모(25)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씨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씨가 미국 이민금으로 현지 기업에 예탁한 미화 55만달러(한화 약 7억원)를 동결하는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이씨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보관한 골드바 101개와 상품권, 현금을 압수해 총 187억원의 피해액을 확보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