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대면 실명확인 허점 악용한 '스미싱 대출'…법원 "금융기관 책임"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07:00

스미싱 대출 피해자, 은행·보험사 상대 승소
"금융거래 과정서 본인확인 조치 제대로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범죄로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씨가 B은행과 C생명보험사, D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누군가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했다.

그러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는 A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한 뒤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4월 1일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B은행 앱을 등록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815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해 9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D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해지를 신청해 1170여만원을 빼갔다.

A씨는 이틀 뒤 경찰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해 5월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 조치와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없는 금융거래에 해당하거나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했다며 각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대출 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청약저축 해지금 1170만원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스미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대부분 신분증 사본 제출, 타행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기관과 사용자 간의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같은 양방향 인증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미싱 범행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범행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은 범인이 오픈뱅킹을 신청해 피해자 명의의 타행 기존 계좌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 또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하는 등 제어가 가능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B은행은 A씨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재촬영하는 형태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C보험사는 단순히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보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신분증 정보 스크래핑 방식을 거쳤다. D은행은 해지 과정에서 기존 거래와 다른 환경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도 ARS 추가 인증 절차만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한 판사는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데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인한 금융수익과 본인확인 절차 이행으로 인한 비용, 금융소비자의 부주의 정도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고도화된 금융거래 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당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