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7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등 의료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의원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인력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더좋은미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및 비상 진료 체계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약 56%가 사직했고,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지원율은 1.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가지 안을 제안했다. 우선 "빅5 대형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도수 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 의료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배출된 의사 인력들이 지역 의료 기관에서 경쟁 대신 상생·협력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에 대한 재정 건전성 재검토 후 낭비되는 재정을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의료 인력의 증원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의원은 회견에서 "의료 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들을 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더좋은미래 소속 남인순, 이학영, 허영, 위성곤, 이용선, 오기형, 전진숙, 이광희, 염태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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