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중소기업 한일교류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자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8:3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0:1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과 일본에서 10대와 20대 젊은층은 양국의 역사·정치·외교 문제를 문화와 분리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 각 문화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는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유연성이 넘쳐난다.

이영기 기자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가운데 30세 이하의 비중이 42%나 된다. 10년 전에는 26%수준이었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말하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도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 음식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 1분기에 일본을 관광한 한국인 중 20대가 30%를 차지했다. 서로 다른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양국의 문화콘텐츠가 한층더 성장했다는 것이 문화계의 평가다.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단체장이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의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업종별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공급망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을 하고,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 교환을 다짐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IT와 일본의 원천기술이 상호 협력하는 실질적 관계 개선을 도모하자는 양측의 의지가 좋아보였다.

그 첫번째 효과는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를 참고해서 우리도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하고 단체협상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한데서 찾을 수 있다. 중기업계는 중기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조합법을 개정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거래 상대방과 협상하는 단체협상권을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B2B거래에서 소비자 이익 침해 조항에서 그 적용을 배제받고자 하는 것이다.

양국의 중소기업 단체간 교류는 2019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 한국을 제외시켜 양국 경제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을 때도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접촉했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원천기술과 정보통신 강점을 접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근본적이 협력 취지는 변치않고 있다.

근래의 문화교류처럼 중소기업간의 교류도 지정학 상황과는 가능한한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더욱 더 활력을 얻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바람을 덧붙인다면 중소기업들이 한일 간 협력의 장을 더 넓히는 것이다. 독립된 양자협력이 아니라 한자리에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참가시키는 다자방식의 협력관계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서는 양자 협력이지만 그 취지나 방향에서는 최대한 참가 국가를 더함으로서 지정학적인 영향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같은 방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