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여의도공원에 풍선기구를 기어코 띄우고야 말았다. 자연스런 삶을 위해 그리고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도심에서도 전광판을 줄이는 것이 추세인데 '웬 인공 달'이냐며 잠시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개인적으로는 극히 혐오스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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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기자 |
조용한 산책길에서 매일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를 돌리며 땀흘려 산책길 주변을 단장하는 노고도 가끔 미울 때가 있다.
한때 부대에는 화단 둘레에 돌로 울을 치고 그냥두지 못해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가 다시 벗겨내고 노랑 페인트를 칠했다가 다시 벗겨내고 파랑 페인트를 칠해 소위 '군인정신'이 투철하다는 우스개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물론 화단을 꾸미는 일이 중요하고 노랑 페인트가 칠해진 돌 울타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사소한 일이든 중차대한 일이든 서로 다른 생각을 한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먹고사는 일은 중차대한 일에서도 으뜸일 것이다.
며칠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과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회견문에는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소비양극화로 한계상황에 처해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빠른시간 안에 마련되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공생하며 함께 웃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적혀있다.
서울의 경우 연소득대비 집값 비율이 뉴욕의 11배, 코펜하겐의 9배 등 선진국 주요도시보다 높다. 무려 25배다. 맘 편하게 앉아 쉬고 누워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심하게 말하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비용 즉 의식주 물가가 OECD국가 평균의 1.6배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의 가장 좋은 모습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근래 출산율 저하 문제가 '국가소멸의 위기'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다루는 별도 행정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벌써부터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체질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나오고 있다.
어떤 책은 "저출산은 가족 가치의 변화, 성평등 문제,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개인의 생애주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하나의 사회적 징후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다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지난달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경영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꺼려할 것이고 근로자측은 고금리 장기화와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할 것이다.
이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에게 공히 중요한 저출산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차만별의 저출산문제 해법도 그것이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서 또 서로 다른 의견간 충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위 '국가소멸의 위기'라는 공통분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 접근법에 익숙해져야만 할 것이다. 2018년만 빼고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공익위원의 조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최근 15년의 양상에서 이번에는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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