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찰 "신임 청장 임명 후 인사 조치 검토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7:07

경찰관 사망 사건 "조직개편과 무관...실태 조사 진행 중"
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지난주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신임 청장 부임 후 지휘부 정기 인사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된 후 지휘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조 경무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징계위는 '불문' 조치를 내렸고, 경찰청은 이후 경고 조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백 경정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한 데 이어 '공보 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입건된 상태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됐으나 추가 조치가 없어 실제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며 외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최근 업무 과중 등으로 현장 경찰들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이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팀은 지난주 1차 회의를 열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역 4개 관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개서 외에도 필요할 경우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어서 분석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과제화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TF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제는 해당 기능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범죄 지능화, 고도화, 사건 난이도 증가로 업무 부담과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경찰뿐 아니라 법원, 검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 완결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수사 인력과 예산 확대, 수사 인프라 확충으로 업무 부담 경감 노력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기동순찰대는 수사와 관련 없고 형사기동대 창설로 실제 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은 없어 수사 인력 공백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로 올해 1~5월 고소, 고발이 25만 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며 현장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최근 경찰관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거짓 신고는 55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 처리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31일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접수됐다.

앞서 왕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한 경찰은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는 없으며 (왕 전 청장은) 필요시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찰이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왕 전 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