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자 부담 확대와 수신 고객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은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까지 검토중이다. 각종 대책에도 여전히 대출 상승세를 꺾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시장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른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3대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금리를 계약기간별로 0.15~0.2%p, 회전형장기정기예금은 0.2%p 인하했다.

신한은행 역시 정기예금과 시장성예금 금리를 0.05~0.2%p, 적립식예금은 0.1~0.2%p 각각 내렸으며 하나은행도 적립식 예금금리를 0.55%p 일괄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거치식예금 금리를 0.05~0.3%p 내린 상태다.

반면 이달 초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변동형)는 4.03~6.52%로 지난달 3.67~6.62%에서 0.1~0.36%p 올랐다. 은행 별로는 신한은행이 최대 0.7%p까지 인상했고 국민은행도 0.53%p 올렸다.

통상 대출과 예적금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 및 인하 흐름을 함께 한다. 하지만 시장금리(은행채 5년물)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면서 여수신 금리가 엇갈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도 주택경기회복세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6월말 대비 7조166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4월 9조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대비 7조5975억원 늘어난 559조7501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10조5000억원,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당초 7월 시행으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2단계) 시행이 9월로 연기되며 대출 실수요자들이 단기간에 집중된 것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달에도 상당 규모의 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음에 따라 기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 가중과 수신 고객들의 상대적 손해 등 부작용도 커지는 추세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국내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건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은 이른바 '영끌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광복절(15일) 전 발표 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공급 위주의 대책을 준비중인데 추가적인 규제 없이 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에 성공한다면 대출금리 역시 하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규제 없이 공급 대책만으로 집값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주담대 금리 인상 및 추가적인 규제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책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규제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스트레스 DSR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전망처럼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국내 역시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향후 예적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대출금리는 결국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은 물론 총액규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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