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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세 '광풍'에 부동산 대출 옥죄는 금융권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7:24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최저 2%대에서 3%대로
가계대출 급증하자 일부 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원리금 상환 및 매수가격 부담에 실수요자 고민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계대출 급증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매수세 광풍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주택을 마련할 때 수억원대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란 점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실수요자라도 내 집 마련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주요단지의 매맷값이 최고가를 갱신해 가격 부담이 생긴 데다 오는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2단계 시행되면 대출자금도 줄어 월간 7000건대로 치솟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진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내 집 마련에 한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는 공급량, 경기상황 등과 함께 주택시장의 심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매수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고 8%대 달하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5%대로 낮아져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검토되는 시점에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도 주택 거래시장이 뜨거워진 한 이유다.

주담대 금리가 인상되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졌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이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표적으로 2년 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1.6% 저금리로 빌려준다.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아니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6조원 정도가 신청됐다.

올해 초 만료된 특례보금자리론과 현재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이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아 경기도와 인천 준신축 매물이 적지 않게 매수됐다. 서울은 9억원 이하 매물이 드물고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축 물량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집을 처분한 매도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기'하는 현상이 늘었다. 연쇄적인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실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사람 중 41%가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을 매수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옥죄면 상황이 달라진다. 5억원 주담대 대출자가 30년 만기, 연이자율 5.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 매월 상환액이 268만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금리가 6.0%로 높아지면 상환액은 299만원으로 기존보다 31만원 늘어난다.

주택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매수가격의 30~40% 정도는 대출받아 채우는 게 일반적이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이 12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4억~5억원을 대출받는 셈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인상되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오는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263%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하면 실제 대출 실행 기준이 되는 하단금리가 0.060%p(포인트)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올린 데 이어 지난 29일 추가로 0.2%p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3% 상향 조정했다. 대출 유형을 일부 중단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대환) 할 때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리얼 인베스트먼트 민수진 센터장은 "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주담대 대출이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등했고, 대출금리 압박도 커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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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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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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