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개 댐 건설에 사업비 수조원 투입…정부·지자체 분담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06:00

정부, 집중호우 대비 14개 댐 건설…이르면 2027년 착공
토지수용 시기·재원 규모 미정…"댐 상황에 따라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14기 댐 건설에 사업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댐의 용도, 사용 권한 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지수용(토지 소유권 취득) 시기와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 등은 미정이다. 댐 건설 최종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댐 주변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 정부, 이르면 2027년부터 14개 댐 건설 추진…총사업비 미정

환경부는 30일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 충남 청양군 지천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댐 건설에 최소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미정이다. 통상적으로 댐 건설 사업비 규모는 토지 보상비, 대체시설 비용 등에 따라 제각각인데, 이전 사례를 들여다보면 총저수용량 1만톤 기준 1억~2억원이 투입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요즘 보면 총사업비에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순수하게 댐 짓는 공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댐을 지었을 때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보상되는 지역에 따라 보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비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지역 주민의 감정평가사,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시군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박 실장은 "이같은 원칙은 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수용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댐 위치와 규모가 확정되고, 수몰 지역이 정해져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연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후보지가 담겨도 그건 후보지일 뿐"이라며 정확하게 보상 규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댐 건설 기본계획에 담기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보상비 다음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대체시설 비용"이라며 "예를 들어 기존 땅에 중요한 교량이 있다거나 도로가 있을 때 그걸 정부가 대체해 줘야 되고, 수몰이 될 경우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총사업비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사업비 규모는 총저수용량 1만톤 기준 1억~2억원 수준이다.

박 실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홍수조절댐인 봉화댐의 경우 총저수용량이 약 310만톤(t)인데, 총사업비가 600억원이고 사업 기간이 11년"이라며 "또 2014년 준공된 김천 부항댐의 경우에는 총저수용량이 약 5400만톤이고, 사업비는 약 5560억원, 사업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다.

댐 건설 사업비는 댐의 용도, 사용 권한 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수조절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90%, 1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또 용수조절댐의 경우 용수를 활용해 판매하는 등의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지자체나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홍수조절과 용수조절 등 다용도로 운영되는 다목적댐은 용도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일정 비율을 분담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이번 댐 건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면서 "국민 안전이나 미래 대비, 이런 꼭 필요한 투자는 건전재정 하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해 "댐의 연차별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그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기에 재정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부 "14개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올해 최종 후보지 선정"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14곳이다. 한강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이다.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우선 정부는 14개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댐 후보지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했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며,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