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와 충남 청양군 지천을 비롯한 9곳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또 울산 회야강과 경남 의령 가례천 등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로 보면 신·증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개,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개, 금강 권역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개다. 

◆ 댐 9개 신설·5개 리모델링…가장 큰 규모는 DMZ 인근 1억톤 용량의 강원 양구 수입천댐

신·증설 댐 14개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목적댐 3개, 용수전용댐 4개, 홍수조절댐 7개다. 이 중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홍수조절댐 2개는 신규 댐이고 나머지 홍수조절댐 5개는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증설 댐의 전체 저수량은 3억2000만톤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톤이다.

이날 밝혀진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댐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이다. 총저수용량은 1억톤으로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해당 후보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 위치해 댐을 건설해도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신·증설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능 측면에서 기존 다목적댐이나 홍수조절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명칭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댐이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기후위기댐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건설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계획할 수 있다. 이들 댐 건설자는 사업명과 목적, 필요성, 위치, 규모, 형식, 수몰지역 및 세대수, 개략 사업비 등을 담은 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받은 환경부 장관은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설 댐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댐 건설자는 구체적 사업 기간과 위치, 기간, 저수량과 용도별 배분, 댐 사용자, 예상 환경피해 및 감소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지를 공개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이나 김천부항댐의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존 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댐으로 신규 물 수요·홍수·가뭄 대응…김완섭 장관 "힌남노 피해, 항사댐으로 예방 가능했다"

환경부는 신규 물 수요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및 극한 가뭄 등을 고려해 이번 14개 댐을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며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 공장이 침수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며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댐 신·증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동복천댐을 두고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두천댐에 대해서는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주도 댐 건설은 2010년 착공, 2014년 준공된 보현산댐 이후 14년만이다. 보현산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3334억원이 들었다. 이후 지난 정부는 2019년 국가 주도 대형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진행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2019년 6월 8일 국토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를 넘겨받았다. 2019년 10월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고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중소규모 댐의 경우 건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수요를 관리하고 누수 저감 및 빗물·하수처리수 이용을 통해 추가 댐을 최대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4개 후보지 가운데 각 지역이 건의한 댐은 9개다.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울주 외야강댐, 전남 순천 옥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5개는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해 환경부가 도출한 후보지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결정에 대해 댐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대부분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며 "신규 댐 총저수량도 홍수 방어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 광주·전남은 용수 조절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가뭄을 극복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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