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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한미 국방장관회담... 北 쓰레기 풍선 살포 중단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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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日 도쿄서 美 오스틴 장관과 회담
러-북 군사 협력, 국제사회 공조로 대북 제재 이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 능력 강화, 한미 동맹 심화 방안 등 한미 동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2024.07.28 kimsh@newspim.com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장관은 러-북 간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러-북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 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 서명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NCG 출범 첫해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진전들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공동 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번 공동 지침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공동 지침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동맹 능력 현대화와 과학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 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엔사 및 유엔 사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태도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태 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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