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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불가역적 문서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조국 "장관 탄핵 사유"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1:24

曺 "헌법 60조 따라 '조약 체결 비준동의권' 국회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가역적인 문서를 통한 한국·미국·일본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관 탄핵 사유"라고 26일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신 장관은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에는 공통의 안보 위협이 있고, 공급망 재편이나 경제안보 등 3국의 공동 대응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다"며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후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한·미·일 간 불가역적인 안보 협력은 정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신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중단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며 "곧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러다가 일본과 군사 동맹이라도 맺을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아양 떨던 신 장관이 북한에는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대한다"며 "합참 관계자는 북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에 여러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을 막아야 할 국방부가 전쟁이 나도 별수 없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 라인은 전부 친일파가 발탁됐다"며 "정부 내 친일 프락치 같은 인사들, 종일·숭일·부일하는 매국노를 전부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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