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
필수 의료 전문의 의무 배치 제안
의정 갈등, 병원 노동자 희생 강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오전 11시5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은 점점 의료 개혁의 주체가 아닌 제삼자로 치부되며 건강권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 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6 yooksa@newspim.com |
의료연대본부는 "의사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열고 휴진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병상 확충 ▲공공 의사 양성·지역 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전문의 의무 배치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도 주장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도입해 의사 수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필수과와 지역에 의사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병원의 재정 악화를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호경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전공의의 부재로 인한 환자 수와 병원 수입 감소 등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노동자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제 연차를 너무 많이 시켜 7월인데 연차가 한두 개밖에 남지 않은 간호사들이 많다"며 "(병원이)손해액을 많이 잡아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의료원의 작년 1분기 의료 수입과 올해 1분기 의료 수입 차이는 겨우 마이너스 13억원인 것을 병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의정 갈등 초기에 단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무급 휴가와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등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직원 안전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의사 업무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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