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대표' 한동훈, 이젠 巨野 공세 직면…'특검·탄핵'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한동훈 특검'에 尹·김건희 '쌍특검법' 움직임
채상병 특검법 대안은 여야 모두 '시큰둥'...설득 나서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됐다. 한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 대응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거리를 둔 한 대표가 여당의 수장으로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4.07.23 leehs@newspim.com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였던 한 후보를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논란들을 집중 추궁하며 한 후보의 리스크를 부각시키겠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를 댓글팀 의혹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까지 난관은 '첩첩산중'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최근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댓글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추가해 새 법안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거세게 압박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균열이 보이자 한동훈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해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서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급한 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8표' 단속이 시급해진다. 당장의 분위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이후 야당이 재차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 대표가 꺼내든 '제3차 추천방식' 특검법을 놓고 전당대회 기간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야권의 공세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할 판에 당 내 분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조율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야 할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용산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대통령과 싸우다 보면 당 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차별성이 필요할 땐 차별하는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본인이 제안한 제3자 제안의 틀에서 야당과 협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국민의힘에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