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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한동훈, 이젠 巨野 공세 직면…'특검·탄핵'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9:08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9:09

野, '한동훈 특검'에 尹·김건희 '쌍특검법' 움직임
채상병 특검법 대안은 여야 모두 '시큰둥'...설득 나서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됐다. 한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 대응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거리를 둔 한 대표가 여당의 수장으로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4.07.23 leehs@newspim.com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였던 한 후보를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논란들을 집중 추궁하며 한 후보의 리스크를 부각시키겠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를 댓글팀 의혹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까지 난관은 '첩첩산중'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최근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댓글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추가해 새 법안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거세게 압박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균열이 보이자 한동훈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해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서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급한 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8표' 단속이 시급해진다. 당장의 분위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이후 야당이 재차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 대표가 꺼내든 '제3차 추천방식' 특검법을 놓고 전당대회 기간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야권의 공세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할 판에 당 내 분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조율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야 할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용산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대통령과 싸우다 보면 당 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차별성이 필요할 땐 차별하는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본인이 제안한 제3자 제안의 틀에서 야당과 협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국민의힘에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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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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