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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동훈 "검찰, 김건희 수사 원칙에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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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조사,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야"
"尹, 자주 찾아뵙고 소통 드릴 생각"

[고양=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에 당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7.23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 직접 대면조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내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 예방할 계획 있나. 현재 일정 조율 중인 건 있나
▲당연히 찾아봬야 한다. 아직 제가 행사장에서 바로 와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다.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께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이다.

-혹시 당선 소식 전해지자마자 야당에서 제3자 특검법 빨리 추진하라고 논평 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지명직 최고위원은
▲야당은 지금 특검 말고 할 얘기가 없나보다. 전 야당과도 협치하겠단 말씀 드린다. 그리고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하나 하나 풀어나갈거다. 지명직 최고 그런 문제는 제가 5분전 당선돼서 지금 말씀 드릴 문제가 아니다.

-향후 당직 인선할 때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도 기용할 계획인가
▲저는 우리 당에 앞으로 친윤, 친한하는 정치계파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예를 들어 '친한' 이랬을 때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하더라도 저를 무조건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거 잖냐. 우리 당은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위기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 만들기 위해 많은 유능한 분들과 함께할 것이란 말 드린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대표님 관련 특검법 법사위 회부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가는걸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특검이란게 뭔지 아시나.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있어서 하는 것이잖냐. 근데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곤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거다.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검찰 수사도 무혐의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했는데 지난 정부 공수처에서도 무혐의 냈던 사안이다. 특검을 수사할 만한, 특검할 대상자가 있냐. 그리고 나아가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 했잖나. 법무부 장관 때 그걸로 마약 수사 가능해졌고 무고수사가 가능해졌다.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텐데 민주당,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에 그게 대상이다. 그게 왜 특검대상이냐 상줄 일이지. 항소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회피해서 아예 보고도 안 받은 사안이잖나. 댓글 얘기 뭐 어쨌단 거냐. 저는 알지도 못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리스크 많았잖냐. 그쪽이야 말로 메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팀이라든지 파다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런 거 없다. 뭘 특검하겠단 거냐. 그게 저에게 협박이 될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억지 협박으로 저와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승리기반을 만들고 새출발하는 걸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한 영상, 댓글팀 법무부 직원 명예훼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법적 대응 모두 취하하나
▲지금 말씀 드릴 문제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순없지만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갈 거란 말씀 드린다. 지금 당선된 마당에서 아주 과한 것들, 말씀 하신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다. 단지 그걸 할 수 있는지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모르겠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기간 사이에 있던 갈등은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과거로 묻고 가야한다. 과거는 과거대로 가고 미래로 가야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화합하고 단결하고 미래로 가야한다 생각한다.

-대표님 전대 기간 내내 괴롭힌게 총선백서다. 발간 언제하는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사람이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건 아니잖나. 총선 평가는 여러분이 했고 이번 당대표 선거 통해서도 민심과 당심을 선거로 확인하신 것 아니냐. 당을 위해 도움되는 총선백서가 나왔음 좋겠단 생각이다.

-당 대표로서 과제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정권재창출인데 어떤 행보부터 시작하나
▲지금 당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당이 민심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걸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구체적인거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 천천히 보여드리겠다. 저는 변화해야 이긴다고 생각한다. 지금 60몇 퍼센트의 압도적 표를 민심, 당심이 줬다. 그럼 변화하란 명령을 주신거라 생각한다. 민심과 당심 명령 충실히 따르겠다.

-대표가 된 후 탕평책은 어떻게 쓸건지. 소위 친윤계 의원이 좀 더 많이 당선되며 지도부 갈등이 있을 것이란 관측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 목표는 같다. 이 정부 성공 시켜 정권재창출 하는 것이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 사이 이견을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견을 민주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으로 해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을 것이다. 꼭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잖나. 저는 열어놓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설득 당할거란 말씀 드린다.

-제3자 채상병 특검 추진 과정에서 원내 반대 부딪히면 강행하나. 설득을 어떻게 하나
▲정치는 살아있는 거다. 저는 당대표가 됐고 당에 절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제3자 특검법을 내며 여러 돌파구가 생겼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가 말한 제3자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감안해서 그 과정에서 당내 민주 절차를 통해 토론해보겠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적절했다 보시는지, 아니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그간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조사가 이뤄졌잖나.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찰 수사 원칙 정하는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각종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 당 대표 유력한 상황에서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을때 꼭 좋은 정치를 못하진 않았다. 좋은 정치하고 성과낸 적 있다. 집권여당이 민심과 한편이었을 때다. 저는 그렇게 변할 거다.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잖나. 저런 분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 할거라 생각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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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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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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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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