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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이변은 없었다…한동훈, 과반 득표로 '어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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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레이스 내내 여론조사 1위…결선 투표 없이 당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 무시·공소 취소 폭로 등 논란
전당대회 과열되며 '당내 갈등 봉합' 과제 떠안아

[고양=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레이스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 신임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의 굳건함을 증명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에서 32만70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한 대표는 과반 지지율로 당선돼 결선 투표 없이 차기 지도부를 이끌게 됐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등을 뽑는 제4차 전당대회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려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2024.07.23 pangbin@newspim.com

1973년생인 한 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때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으며,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특검 수사' 등을 같이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이던 2017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검사로 영전해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한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정계에 입문했다. 한 대표 취임 후 여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한동훈호'는 순항하는 듯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이 불거졌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며 윤·한 갈등이 폭발했다. 두 사람은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귀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회칼 테러 사태' 등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후 한 대표는 4·10 총선에서 야권에 192석을 내어주고 여권은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며,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한 대표는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 반(反) 한동훈' 구도로 전개되며 난타전이 이어졌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지난 4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씹(읽고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간 충돌이 격화됐다. 해당 논란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둔 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한 대표가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당시 여러 경로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고 있었다", "사적 연락에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고, 원희룡 후보는 한 대표의 행동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폭로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을 둘러싸고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CBS가 주관한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며 법무부 장관 시절 나 후보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대표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나 후보를 포함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전당대회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며 한 대표는 취임 직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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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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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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