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월권' 논란 속 이복현과 김병환, 관계정립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0:32

청문회에서 이복현 '월권' 질의 이어져
금감원장 영역 넘어서는 거친 발언 논란
김 후보자 취임 후 '관계정리' 필요성
금융당국 위계질서 재확립 목소리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나름 전후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투자세, 취약계층 대출, 두산밥캣 합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답변 공방이 이어졌다. 병역과 자녀 취업, 부동산 매매 등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금융권의 평가는 '무난했다'가 지배적이다. 여야 역시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다는 공감대 속에서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연소, 1971년생 금융위원장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하지만 딱히 걸림돌이 없었던 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응만큼은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취임 직후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이 원장의 이른바 '월권'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 원장의 월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되게 지적된 사안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 기관임에도 이 원장이 독단적인 의견을 내세워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직격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금감원장이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에서도 이 원장의 행보는 오랜 논란 중 하나다. "금투세 유예결정은 비겁한 일"을 비롯해 공매도, 상법 개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과도한 발언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해도 선을 너무 자주 넘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생 금융권에서만 활약하며 예보 사장과 여신협회장을 거쳐 금융수장이 된, 환갑이 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조차 개의치 않는 인물이 이 원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도 아직 부족한 김 후보자가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 후보자와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년 선후배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청문회를 준비중인 김 후보자를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50대 중반 금융당국 수장들의 참신한 '호흡'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정리'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책과 감독으로 전문성이 나뉘기는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의 포괄적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연한 '하급기관'이다. 달변가이자 행동파인 이 원장의 스타일을 감안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잘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조율이 업무적 협력에만 그칠지, 아니면 업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정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성품이 착하고 얌전해 이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의 월권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전한 이 평가가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