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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자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높여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7:48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센티브 활용해 구조 개선"
'금융위 부실 사업장 감추기 의혹'에 "당시 상황 고려한 조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후보자 역시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PF 연체율이 올라갔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 투입률이 너무 낮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자기자본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행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PF 관리 조치가 이른바 '부실 감추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대주단 자율협약을 실시하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이자 후취 등 조치를 취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지적하며 "올해 5월에 와서는 만기연장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번복했다"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다"며 "지난해는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PF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고금리가 오래가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해 다시 만기연장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만기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자는 일부를 갚아야 후취가 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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