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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언제 또 터질지 모를 '초연결 사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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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김양섭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발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가진 리스크(Risk, 위험)를 실감했던 사건이다. '초연결 사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데이터나 여러 시스템을 이어주는 허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 MS도 아닌, MS가 고객으로 있는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때문에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2만 곳 이상 고객을 가진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MS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한 탓에 이를 사용하던 서버와 PC가 화면에 '죽음의 블루스크린(Blue Screen of Death,BSOD)'을 띄우며 작동을 멈췄다.

MS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여파가 컸다. 시장조사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MS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25%로, 31%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이은 2위다. 국내에선 MS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크진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 장애시 보고 의무가 있는 26개 주요 통신사업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통신사업자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11개사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부가통신 7개사, SK브로드밴드, 네이버클아우드 등 데이터센터 8개사다. 피해가 확인된 국내 기업은 현재 10곳 정도였다.

국내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사태를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미 허브 역할을 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22년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례다. 카카오 서버가 있었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생겼던 사건이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에 연결된 여러 서비스가 대부분 멈췄다. 카카오톡 메신저뿐 아니라 카카오택시, 대리운전, 카카오페이 등 곳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국민 대부분의 일상에 영향을 줬을 정도다.

작년 11월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지방 행정 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구청·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 발급 사이트인 '정부24'도 다운됐다. 정부 발급 서류가 필요한 은행·부동산 거래가 진행되지 못했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있었다.

2021년엔 KT 전국 유·무선망에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난 바 있고, 앞서 2018년에는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었다.

이런 유형의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이중화' 차원에서 복제된 시스템을 2개 이상 운영하면 하나가 먹통이 되더라도 다른 하나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식이 시스템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대기업들인 통신사 등은 비교적 이런 장치들을 어느정도 해둔 상태다. 특히 재작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으면서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각심은 한 층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견·중소 플랫폼 기업들과 보안업체들이 이중화, 백업 대비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유형의 시스템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재를 가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 또 핵심 시스템에 근접한 기업들에겐 이중화,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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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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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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