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이 무너뜨린 인권 바로 세울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위원 자격으로 공식 방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뉘는데, 공식 방문 시 해당 국가의 정부 부처를 비롯해 기업과 시민사회 등 해당 분야의 인권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조사 보고서로 정리해 UN 인권이사회 등에 정식으로 보고한다.
비공식 방문은 특별보고관이 개인적 초청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심층적인 조사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
윤 의원은 "전임자인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당시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8년 3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특별보고관을 '상시 초청'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상시 초청은 특별보고관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방문을 수락하는 제도다.
또한 윤 의원은 아이린 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을 요청 중임에도 한국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회신이 지연될 경우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공식 방문 요청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고 공식 방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UN 특별보고관들의 공식 방한을 성사시켜 야당 국회의원 간담회와 언론사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 확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윤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5일 주제내바 한국 대표부에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김 위원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위원장의 후임으로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에 서류접수를 마친 상태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3일 후보 추천군을 완료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