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 없다며 경제 망치는 법안 주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재의요구권 건수 증가 위해 막무가내 추진"
"올림픽 종목에 표정 안 변하고 말 바꾸기 종목 있다면 민주당 금메달"
"尹, 탄핵 시도 보이는데 개원식 하는 자체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며 "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문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80석 집권당일 때 추진하지 않았던 법을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아서 오로지 재의요구권 건수 증가를 위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고 종부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를 따면서도 개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이라는 것을 호떡 뒤집듯 얼마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하루아침에 앞뒤가 다른 말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참 대단하다.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강력 금메달 후보"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시도 음모가 뻔히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개원식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가파식으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강행한다고 하고 근거도 없는 증인 출석 요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원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원식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관한 의사일정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