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소 경제단체와 손잡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에 나선다.

청년 구직자들이 근무환경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성,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유연근무, 저출생·교통대란 등 사회문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경제단체와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협회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 중소업계, 경력단절 지원·일생활 우수기업 인증 등 당부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경력단절 우려에 따라 일생활 균형이 지켜지지 못하는 IT업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운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 회장은 "IT업계의 경우 1년, 2년 육아휴직을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고, 특히 본인들이 개발자일 경우에는 그사이에 경력이 끊어지는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대체 인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체 인력이 힘들다 보니 그 옆에 직원들이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2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본인의 워라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을 분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업종마다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업종마다 차별회된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7.15 jsh@newspim.com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IT업계의 고충을 잘 들었다"면서 "육아휴직을 안 가고 시간 단축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단축을 하면 워라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럼 3년 간 시간 단축도 가능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맞춤형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일생활 우수 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선 김 회장은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는 근로자의 기업 만족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의 경우 경영혁신형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더해 워라밸에 대한 일생활 균형 인증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이게 도입된다면 가산점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진행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국장)은 "내일모레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좀 확대 발전시킨 건데,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그 내부의 지표들을 완전히 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생활 균형이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겠다"면서 "그 기업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정말 기업들이 좋아하는 인센티브도 많이 발굴해 제공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희가 사실상 새롭게 론칭하는 인증제도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편 국장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 가점하는 것들을 중기부에서 하기로 했고, 산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은행에서 금리도 우대해 주고, 특히 기재부 쪽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 국장은 "암튼 저희는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들을 갖추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기본 방침을 갖고 관계 부처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7.15 jsh@newspim.com

이 외에도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은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유연 근무제를 했으면 하는 게 IT업계의 바램"이라고 열악한 업계 현실을 토로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도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진만 할 뿐이 아니라, 법 개정을 조속히 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고용부 "관련 법령 개정 등 연내 완료…예산 반영 차질없이 준비"

한편 이날 고용부는 정부가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편 국장은 "최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 증가는 획일적인 9 to 6(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와는 다른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jsh@newspim.com

또 편 국장은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 기업, 사회의 세 측면에서 트리플 윈(Triple Win)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편 국장은 "근로자는 일·생활의 최적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업무효율 향상과 함께 출퇴근 시간 절약, 자기 개발, 육아 병행 등이 가능하다"면서 "기업은 유연근무를 업·직종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경우 이직 감소 및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문제 완화는 물론 교통혼잡, 도심 과밀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로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편 국장은 일생활 균형 이행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유연근무 확산, 일·육아 병행 지원을 언급했다.  

편 국장은 "기업별 애로사항 유형에 따른 패키지 지원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CEO 인식변화 등 일생활 균형 분위기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엄마·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 조성, 기업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편 국장은 "이러한 계획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 등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하게 개정하고 예산 반영도 원활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편 국장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주지원제도로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정액) ▲대체인력 인건비 및 알선 지원 ▲동료 근로자 지원('24.7월 시행) ▲기업 세제 지원(기획재정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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