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최저임금 놓고 막판 설전…경영계 "인상폭 최소화" vs 노동계 "10원 인상 조롱"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6:30

최저임금위, 11일 세종청사서 '제10차 전원회의'
막바지 절차 돌입…노사, 인상폭 놓고 입장 팽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소폭 인상안을 맹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었다. 본격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동결안을 제시했고,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먼저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강조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27.8% 인상됐지만,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졌다"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인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영계에 현실적 인상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활의 나아짐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용자위원들이 10원 인상이라는 조롱을 던지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600원과 동결(986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에서 1400원을 내린 1만1200원을,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에서 10원을 양보한 9870원을 내놨다.

이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낮은 1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의 최초 동결안과 10원 인상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모두 상대방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해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노사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