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6당,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두 번째 개과천선 기회 걷어차…무능한 독재자"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7: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9

야6당-시민사회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민생개혁입법 요구' 기자회견
박찬대 "尹, 무능한 독재자의 길 가고 있어…독재 최후는 파국 기다릴 것"
김준형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하면 尹 수사대상 특검법 발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0일 '채해병 특검법'에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이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순직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실패 시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수사외압·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박 대행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나"라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호놀룰루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비상식의 총집합이 윤석열 정권"이라 맹폭했다. 

또 박 대행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을 위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떠올리라"고 재의결 찬성을 압박했다. 

김 대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수사에 쏟아진 증거,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어다. 윤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벌떼처럼 움직였다"며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며 "(임 사단장) 구명의 창구였다고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 개입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조지훈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15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민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대통령은 정략적 차원으로만 접근했다"며 "(그 법안들이) 거부권 없이 공포, 시행됐다면 우리 사회 모습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에 이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지난 9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야6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