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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건 유출까지…길어지는 검토에 격해지는 'KDDX 수주' 신경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5:44

방사청·산자부 검토 길어지며 추측성 보도 난무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주장에 여론전으로 번져
방사청 "추측성 보도 자제 부탁…정해진 것 없다" 수습 나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내부문건까지 유출되며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각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정해야 할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선정 결과를 추측하는 여론전으로 번진 모습이다.

[사진= HD현대중공업]

◆6월 말까지 검토된 내부문건 유출 후에도 방사청 "정해진 것 없다"

지난 8일까지 KDDX 수주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단독으로 보도한 매체는 총 3곳이다. 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에 맡기기로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이어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어 상세설계를 기본설계 수행업체(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부 문건도 보도됐다.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방사청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방사청 대변인은 "방사청의 사업분과위원회 일정, 사업 추진 방안, 사업 추진 의사결정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수사와 무관하게 사업의 중요성,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 결과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지난 달 말까지 검토된 여러 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최종 의사결정이나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6월 말까지는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방사청의 지침이 여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선정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반발을 피할 수 없어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KDDX 수주 사업이 기업 간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관여하는 여론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일준 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은 3일 KDDX 사업 계약체결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 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시스템이 MADEX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제공=한화시스템]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가닥 나오나 '주목'

문제가 된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된 것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다.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맥락의 행정지도를 의결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의 확인에 따라 계약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이 확인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방사청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수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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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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