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억눌러 온 공공요금 하반기 '고개'…가스요금 소폭인상·전기요금도 '초읽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5:37

정부, 공공요금 정책 '상반기 동결→하반기 최소화'
에너지 공기업 부채 심각…원가 상승 반영 불가피
8월 가스요금 인상 '신호탄'…전기요금 인상 저울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는 소폭 인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지난해 이후 크게 오른 원가를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을 8.6% 인상한다. 지난해 5월 이후 가스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13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상승 부담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물가 안정되자 가스요금 인상…전기요금은 4분기 인상 전망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요금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 및 이연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보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도 3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상승할 공산이 크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찾으며 하반기에는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결 기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사실상 1년째 동결됐다. 지난달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달 초 가정과 주택에 공급되는 민수용(주택용, 일바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2.7%)가 2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12월(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사이 기관 재정 상태는 상당 부분 악화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낮게 가스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해(원가·공급가 차액)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며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 연결기준 순손실 7474억원을 합치면 재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가스요금은 홀수달 1일에 조정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기한 이전에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에 가스공사는 5일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주택용 가스요금이 3770원(VAT포함)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전력소모가 많은 여름철 이후 4분기(10~12월) 인상이 유력하다. 한전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고 있다.

◆ 한국 공공요금, OECD 0.7배 수준…"공공요금 현실화"vs"민생 안정 우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서민 경제 안정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과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공공요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기관 적자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73%로 약 0.7배 저렴하다.

김상봉 교수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산업용과 가정용을 구분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산업용을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폭을 보면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외식 등 항목도 오르며 전체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경제 상황이 개선된 후 국가 재정으로 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 비용이 덜 들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