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 임기 내 소환 유력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9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9월 15일까지
법조계 "임기 끝나기 전 사건 처리 위해 소환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직전 결론이 나오는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10분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면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르면 7~8월 항소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늦어졌고,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소환조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소신이 뚜렷하고 누구보다 검찰 조직을 아끼는 사람이다. 김 여사 수사로 인해 검찰을 향한 외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을 지켜만 보진 않을 것"이라며 "본인 임기가 끝나기 전 부담스러운 사건은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 입장에선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임기를 마친 후 후대의 평가 등 명예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 총장이 이같은 중요한 수사를 묻을 성격도 아니고, 후임 총장에게 넘기는 것은 더더욱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총장은 5월 내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으나 검찰 인사 등이 겹치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 제니퍼 안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멀지 않았으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도 함께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청와대]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에도 속도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일 김정숙 여사의 재킷을 기증받은 국립 한글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정숙 여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사건 수사 속도를 맞춰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김정숙 여사의 재킷 의혹은 그리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며 "가장 정치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처리해 정치 공세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