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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워싱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
산업당국 간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의지 재확인
중국 수출통제 겨냥…"비시장적 조치 우려 공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일 산업장관이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핵심·신흥 기술 발전'과 '경제안보·회복력 강화' 두 가지를 큰 목표로 삼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Saito Ken)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만나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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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가운데)과 사이토 겐(Saito Ken)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비롯한 3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6.27 rang@newspim.com |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체결한 한미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3국 장관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수출통제 공조 강화 ▲첨단 산업기술 공동 연구·민간 부문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과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을 위한 파트너 간 장기 경제협력 지원 등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은 "청정·무탄소와 저탄소 수소, 수소화합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저탄소·무탄소 에너지 배출 기술에 대해 3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희토류 관련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이들은 "희토류 분리정제·추출 등 희토류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의 수출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공동 선언문에 특정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행위를 '반시장적'이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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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사이토 겐(Saito Ken)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비롯한 3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6.27 rang@newspim.com |
3국 장관은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핵심·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3국은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과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AI ▲사이버 보안 ▲표준 ▲IPEF 등에 대해서도 당국 간 체결된 협정 등 여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 연구와 논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은 이번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국 장관 간 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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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사이토 겐(Saito Ken)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비롯한 3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6.27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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