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임위 복귀한 與, 곳곳 파행…'野 청문회 정국' 제동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8:09

국토위·법사위·과방위 등에서 여야 갈등
"교섭단체 반발 시 '野 단독 청문회' 지속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5일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복귀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향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돌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정국'을 이끌어가던 더불어민주당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국토위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맹성규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53분가량 늦어져 오전 11시 53분에 개의했다.

법사위도 여야 충돌로 개의 6분 만에 파행됐다.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 간 언쟁이 빚어진 것이다. 유 의원은 여당 간사 선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고 반말과 삿대질을 하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맞받아쳤다. 6분 간의 정회 뒤에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과방위에서는 야당이 MBC와 민사소송 중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제척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2024.06.20 leehs@newspim.com

◆ "교섭단체 반발 시 '野 단독 청문회' 지속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원내 투쟁'을 예고하면서 '속전속결'로 입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점하자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빠르게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법사위는 채해병 특검법을, 과방위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원 직후부터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 체제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에 정부 부처가 불응하자 민주당은 '청문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도권을 쥐었다. 원외 투쟁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 까닭도 '청문회 정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1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사위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자, 원외 투쟁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여당의 협조 없이도 정부 측의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정국은 효과적이었다. 실제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박상우 국토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켰다.

국회법상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의 의무가 부여된다.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법상 청문회(65조)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있어도 상임위원장이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나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당이 상임위에 출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야당이 계속해서 청문회를 강행하기 쉽지 않다. 아무리 소수당일지라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무시하고 독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가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더라도 다수당이 원하는 바를 위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상임위가 정상화된 만큼 기존 관행대로 입법 청문회보다 공청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공청회 역시 입법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만들 때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다. 가장 큰 차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 여부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