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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철회 조건 놓고 의료계 사분오열…"진료 취소됐다" 환자 민원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49

빅5 병원 무기한 휴진에 의협까지 가세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휴진 엄포 속 의료계 통일안 없어
환자단체 "진료 취소 문자도 못 받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 정책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택했지만, 휴진 철회 조건 앞에서는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통일 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진료 취소를 통보받은 환자들은 언제 다시 진료가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 시기를 놓칠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가 휴진 안내문을 확인한 후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4.06.18 choipix16@newspim.com

◆ 빅5·개원의 이어 국립암센터까지 휴진 동참 기류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중 두 곳은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세브란스가 오는 27일부터 합류한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나머지 세 곳도 상황을 보며 휴진 기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겠다고 한 국립암센터도 집단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전문의 49.5%(응답률 74.3%)가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제외하고 전면 휴진을 고려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 휴진 철회 조건 제각각

문제는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곳마다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완전 취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과 2026학년도 이후 정원 과학적 근거 기반 재논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이 요구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5년은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자는 단서를 단 반면,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전체를 재논의하자는 요구다. 또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 완전 철회 빼고는 양쪽이 각각 다른 걸 요구하는 셈이다. 

당사자인 전공의는 양쪽의 요구사항 모두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세 가지 요구안은 대전협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임현택 회장이 밝힌 것과 달리 27일 개원의까지 함께하는 집단 휴진이 다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해  환자들은 제대로 대비조차 할 수 없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협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의협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개원의가 무기한 휴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진료 취소됐다"…환자 민원 급증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병원은 17일 외래 진료 예약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27%, 수술은 23%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난 17일 이후 환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진료가 지연됐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젠 진료가 아예 취소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간호사가 연결되는 병원은 낫지만 서울대병원은 예약 취소 문자를 못 받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환자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발 가능성, 경과를 보기 위해서 진료가 필요한 것인데 향후 환자가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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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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