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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野 눈치 보지말고 국민 설득해 정면 돌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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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현실…종부세, 양도세 대안과 세수 대책 마련해 '정공법' 나서야
전향적 입장 전환 민주당 안팎 다양한 반발 기류의 '돌발화'도 대비해야
野 싱크탱크 "이 대표,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 안한다"… 협치 지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가 22대 첫 정기국회인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특히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안 처리의 의결 정족수(과반 찬성)를 훨씬 넘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현실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절반 수준인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재산세와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을 상속할때 과세화하지 않고 매각 등으로 현금화할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성 실장이 이날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방향은 국민의힘과 정부 등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기간 중 이 기조를 이어갔다. 상속세도 지난 총선기간 중 완화를 공약했고 장기 과제로 거론된 유산취득세 등은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오히려 총선 참패로 동력을 상실했던 이런 세제개편 방향이 다시 힘을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이후 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지난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10 총선 승리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패배를 분석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우클릭 전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 정도에 공감하는 정도로 '톤'을 유지했다. 반면 상속세 완화방침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에서 반대입장이 주류였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인 지난 5월부터 두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지난달 초 언론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 거들었다.  

상속세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세제 완화론자인 황희 의원 등이 계속 주장해왔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기업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노선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당직개편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정책 노선 변경'에 대한 당내의 반발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 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차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등의 완화발언이 나온 직후 "조심스럽지만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불가 입장에서 최근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였다. 

여권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이같은 '노선 혼선'은 여러군데서 나타난다. 당장 성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17일 임광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좌회전 깜박이에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지금 정부는 감세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세수결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세정당국인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세수 결손 문제는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로 4조5965억원을, 상속세로 8조5444억원을 거뒀다. 특히 종부세는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이나 줄어 종부세를 통한 지방교부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재정타격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국채발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당장의 세수결손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봐도 된다. 다만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의 일부 반발 기류가 어떤 돌발변수로 나타날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이와별개로 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줄어든 세수를 메울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민심, 특히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세제개편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에 대한 결정권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다만 민주당도 결국 국민여론을 살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여론을 믿고 '정면돌파'하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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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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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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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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