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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방북 푸틴의 '선물 보따리'…남북러 관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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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북한 가는 푸틴
정찰위성·핵잠수함 지원 예상
북한 무기 팔아 경제적 숨통
북러 간 급속 밀착 행보 과시
미중 한반도 영향력은 약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 수준이 한-미-일-중의 외교·안보 상황 관리에도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3각 대립 구도가 형성돼 왔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간의 밀착이 급속화 됐다.

러시아는 2년 4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부족한 전쟁 물자를 긴급 수혈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 러시아에 대량으로 무기를 팔아 경제적 숨통을 틔우고 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위력을 검증하며 고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당장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핵심 부품은 물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 지원을 비롯한 시스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속도를 내는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지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9·9절 열병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잠수함 진수식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다.

이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실질적이고 완전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 발사, 스텔스 무인기 개발 관련 지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지원 수준도 단순한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과 기술진 교류까지 예상된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3,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은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러시아의 큰 지원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2023년 9월 방러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불과 9개월 만에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이 다시 밀착 행보를 과시한다.

최근 북러 간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러 간이 친밀해질수록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북한이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입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해법 모색이 절박해졌다. 한미 군사동맹의 '힘으로만' 북한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압박했던 외교·안보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더 늦기 전에 대북·대러 관계에 대한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말로만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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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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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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