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에너지‧군사기술 지원 받을 듯
러, 위성‧ICBM‧핵잠 기술 북한 지원
극초음속 미사일‧전투기‧대잠함 시찰
미국, 중국 견제 속 북러 급부상 부담
한미일 겨냥 북중러 '전방위 군사동맹'
'중국역할론' 더해 '러시아역할론' 복잡
'한반도 안보지형 격변' 리스크 관리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년 5개월 만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경제·외교적 분야에서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탄과 미사일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과 전략적인 군사동맹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버텨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당장 다급했던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최신형 전투기와 함정, 탄도미사일 등 군사·국방 전 분야의 기술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실효성이 또 한 번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일 vs 북중러, '군사·안보' 대립 구도 본격화
김 위원장의 '화려한 러시아 방문'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친러가 강하게 밀착할수록 그동안 '든든한 뒷배'가 됐던 중국도 북한과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 역할론'이 그동안 힘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중국 역할론'에 더해 '러시아 역할론'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안보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다. 미국 중심으로 서방 자유진영을 결속해 북중러를 압박해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북중러를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급부상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강한 밀착은 또 하나의 견제 대상이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억누르면서 이제는 '잠재적 관리 대상'이었던 러시아·북한까지 튀어 오르는 상황에서 북중러를 동시에 현실적으로 견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전쟁을 치러왔지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 적이 없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을 치르면서 내상을 입고 철수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에 대해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전쟁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형국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대만침공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약 없는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나 서방 자유진영이 조금이라도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기미가 엿보인다면 북중러 신밀착과 결속력은 더 힘을 받고 영향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간의 군사적 밀착과 결속이 이젠 보란 듯이 가시화되고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방러 광폭행보는 한미일 안보·군사 동맹에 맞서겠다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선언이며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한순간에 무력화하고 실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김 위원장의 이번 군사·안보 행보를 보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안보 질서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방러 길에 오른 김 위원장은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16일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 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16일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시찰하고 있다.
이번 방러 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하고 있다.
◆러 기술 지원 받는 북한, 10월 군사위성 쏠지 촉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주기지에서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당장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기술과 인력 지원을 받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로부터 많은 위성시스템을 지원받는다면 당초 예고했던 10월 발사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당초 항모 중심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에 대한 수m 단위 탐지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탐지 정도의 해상도 수준은 북한이 전력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권 전 교수는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러시아로부터 감시·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처럼 식별·추적할 수 있는 수십cm 정도의 고해상도를 지닌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북러 정상이 보란 듯이 우주기지에서 군사·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공개했다. 고해상도의 광학센서와 데이터링크 송수신 위성 통신 분야의 기술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발사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북한이 이미 2차례 실패를 거듭한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협력을 통해 좀 더 발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북한도 이미 상당히 성숙된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체보다는 탑재되는 위성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교수는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재되는 정찰위성센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점검을 받아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지원에 이어 ICBM 관련 재진입체,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 초대형 핵탄두, 그리고 핵잠수함 수순으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을 지원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1·2차 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