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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 '3차 군사정찰위성'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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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8주년 주목
북러 정상, 9월 우주기지 '공개 회담'
러 지원·협력땐 발사 다소 늦어질듯
고해상도 위성센서 기술 받아 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3차 발사를 10월 예고한 가운데 언제 발사할지 주목된다.

당장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8주년을 기념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도 있다.

지난 9월 13일 북한과 러시아가 보란 듯이 러 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군사·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기술·인력 지원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발사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다소 늦어지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감시·탐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처럼 식별·추적할 수 있는 수십cm 정도의 고해상도를 지닌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당초 항모 중심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에 대한 수m 단위 탐지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목표로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탐지 정도의 해상도 수준은 북한이 전개된 플랫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재되는 정찰위성센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점검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공개적으로 군사·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긴밀히 논의했다.

당장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기술과 인력 지원을 받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로부터 많은 위성시스템을 지원받는다면 당초 예고했던 10월 발사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북한도 이미 상당히 성숙된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체보다는 탑재되는 위성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고해상도의 광학센서와 데이터링크 송수신 위성 통신 분야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인양돼 지난 6월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3.06.16 photo@newspim.com

군사정찰위성을 한 번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발사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북한이 이미 2차례 실패를 거듭한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 협력을 통해 좀 더 발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1·2차 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직후 관영 매체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 한 후 오는 10월에 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극히 이례적으로 날짜까지 공개 예고했다.

지난 5월 1차 발사에 실패했고 2차 발사를 예고한 지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지만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1차 발사 때는 '1계단(단계)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 2차 발사 때는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라고 북한이 직접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실패 때마다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북한 나름의 자신감 표출로 읽힌다. 비행 종단 시스템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여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일 북한이 10월 군사정찰위성 3차 시험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 공군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리벳조인트가 3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상공에서 경기도 남부 지역을 지나 서해 상공에 진입한 항적을 전했다. 

리벳조인트는 수백 km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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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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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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