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안전보장'의 불안전성과 미보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육군 특전사 출신인 나는 천리행군하는 꿈을 가끔 꾼다.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 정신을 잃고 의무대로 실려 가던 동기의 얼굴이 생생하다. 왼쪽 다리가 거의 골절된 상태로 며칠을 버텼다고 한다. 특수전학교에서 만나 친해진 해군 UDT 출신에게 물어보니 무수면 상태로 7일간 훈련하는 '지옥주' 꿈을 꾼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벗지 못한 전투화 속 양말에 발 가죽이 엉겨 붙어 전투화를 벗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고 한다.

군복을 벗고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가 된 뒤 한두 번씩 듣는 말이 있다. "군에 있어봐서 다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군대는 안 바뀐다'는 말이었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군 사망사고 앞에서는 더 이상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의 한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했고,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육군 훈련병도 있다. 군대에서 왜 자꾸 죽을까, 도대체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까.

12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은 20킬로그램이 넘는 완전군장으로 구보(달리기), 팔굽혀펴기, 선착순달리기 등을 반복하다가 쓰러졌다.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됐다고 한다. 명백한 중대장의 규정 위반이다. 완전군장에 팔굽혀펴기, 선착순달리기는 특전사에서도 하지 않는다.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라는데, 떠들었다고 가혹행위를 하는 군대가 어디에 있나.

본질은 중대장의 규정 위반과 군의 안일한 태도다. 그러나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젠더갈등으로 번졌다.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후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쏙 들어갔다. 가혹행위에 가까운 얼차려가 자행되는 군대 문화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민 대신 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정부와 여당의 대응도 의아하다.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열고 축하주를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 만찬장에 등장해 "지나간 건 다 잊자"며 맥주를 마셨다. 훈련병의 죽음이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 '일개 훈련병'이기 때문에 다 잊고 왁자지껄 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 '투스타'(소장)쯤 되는 장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사람이지만 병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웃고 떠들며 건배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울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정말 못한 걸까.

채 상병 사건에서도 군의 부실한 안전체계에 대한 지적은 온데간데없이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지휘관 한두 명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또 다른 채 상병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군 전체에 안전 리더십 등 안전문화가 정착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나약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던데, 규정을 무시하고 사망할 때까지 얼차려를 시켜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건가? 장갑차도 버거워한 물살에 안전장치 없이 병사를 밀어 넣으면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건가? 당나라 군대여서도 안 되지만 강군 운운하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선 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면 전우부터 지켜야 한다.

국방부 통계를 보면 매년 100건 안팎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군인은 상명하복과 위계서열 분위기 때문에 위험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만큼 상부에서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은 위험을 감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해야 한다. 계획되지 않은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할 뿐이다. 지휘관은 모든 요소를 고려한 뒤 '철저히 계획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 안전과 관련한 국방부, 각 군의 조직과 규정부터 점검해야 한다. 국방부에 안전정책팀을 다시 편성하든, 국방 안전 훈령, 전투준비안전단을 전면 정비·강화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 "군에 있어봐서 (안 바뀌는 거) 다 알지 않느냐"는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