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현장 위험성 평가·안전조치 미흡했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1:49

당시 직속대대장 이 모 중령 경북경찰청 조사
김경호 변호사, 주요 진술 요지와 의견 밝혀
"지휘관의 도덕적·법적 책임 겸허히 받아들여"
김 변호사 "사단장·현장 지휘관 공동책임" 주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22일 "수해복구작전으로 알고 출동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 현장 지휘관과 안전통제 간부들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중령은 포병 7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중령의 주요 진술 요지와 함께 변호인의 의견을 냈다.

해병대 1사단이 2023년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이 중령은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준비 미흡과 현장 지휘관, 통제 간부의 현장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령은 "상급지휘관의 진술에 나온 특정 지시나 안전, 강조 사항 등이 전파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 부대에 전파된 것은 카톡으로 전파된 사항 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령은 "당시 시간에 맞춰 출동만을 강조했고, 다급하게 준비된 가운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거듭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이 중령은 "알 수 없는 지역과 정상적이지 못한 출동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당황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작전 현장에 투입돼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그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의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국민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수색작전을 비롯해 모든 작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과 경북소방 119구조단 등 수색당국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 인근 하천에서 폭우 실종 주민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 장병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은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때 적용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인 포병 7대대장 등 2인 이상이 채 상병의 강물 입수와 실종자 수색 간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지시하는 등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카톡 등을 통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령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지만 부대원을 잃은 부대장의 마음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부하(자식)를 그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면서 "대대(사단)로부터 약 5개월간 분리돼 어떠한 업무도 하지 못한 채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장례식 중간에 분리돼 부대원이었던 채 상병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부대원들과 연락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홀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