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현장 위험성 평가·안전조치 미흡했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1:49

당시 직속대대장 이 모 중령 경북경찰청 조사
김경호 변호사, 주요 진술 요지와 의견 밝혀
"지휘관의 도덕적·법적 책임 겸허히 받아들여"
김 변호사 "사단장·현장 지휘관 공동책임" 주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22일 "수해복구작전으로 알고 출동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 현장 지휘관과 안전통제 간부들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중령은 포병 7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중령의 주요 진술 요지와 함께 변호인의 의견을 냈다.

해병대 1사단이 2023년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이 중령은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준비 미흡과 현장 지휘관, 통제 간부의 현장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령은 "상급지휘관의 진술에 나온 특정 지시나 안전, 강조 사항 등이 전파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 부대에 전파된 것은 카톡으로 전파된 사항 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령은 "당시 시간에 맞춰 출동만을 강조했고, 다급하게 준비된 가운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거듭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이 중령은 "알 수 없는 지역과 정상적이지 못한 출동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당황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작전 현장에 투입돼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그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의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국민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수색작전을 비롯해 모든 작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과 경북소방 119구조단 등 수색당국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 인근 하천에서 폭우 실종 주민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 장병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은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때 적용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인 포병 7대대장 등 2인 이상이 채 상병의 강물 입수와 실종자 수색 간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지시하는 등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카톡 등을 통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령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지만 부대원을 잃은 부대장의 마음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부하(자식)를 그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면서 "대대(사단)로부터 약 5개월간 분리돼 어떠한 업무도 하지 못한 채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장례식 중간에 분리돼 부대원이었던 채 상병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부대원들과 연락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홀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