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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尹정권, 헌법 질서 교란·파탄내고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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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없다는 각오…아무리 늦어도 금년 안에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판사사찰 문건은 빙산의 일각…尹정권 법치는 고대 진시황 법가와 비슷"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공동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 중"이라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에 정답을 알고도 우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검찰쿠데타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정권이 헌법과 각종 법 질서를 교란시키고 파탄내는 장면을 온 국민에게 보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검찰개혁'이란 걸 교육시켜준 것이 윤석열 정권의 큰 성과"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사건종결권을 다 갖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누굴 피의자로 보냐는 검찰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검찰권을 매우 자의적으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현재 윤 대통령 집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 윤석열 총장 또는 대통령에 대한 반대세력에 표적수사·보복기소·먼지털이 수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왔지만 이젠 우호세력만을 위한 이해집단으로 전락했다. '검찰 패밀리 인사'로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말았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당론으로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이관과 공소청 설치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검사 지위 행정부 소속 공무원 격으로 조정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장 장치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 3법'을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애썼던 검찰개혁이 아쉽게도 실패해서 지금 우리는 그 참담한 후과를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일이 불행한 후과"라며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 완수"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쳤던 조국혁신당이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창당 5주만에 690만명의 지지와 25% 득표율을 얻은 건 검찰개혁을 조기완수하란 국민의 명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금년 안에 빨리 검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우리 야당 모두의 공통과제가 검찰개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야권 전체가 힘 모으고 지혜를 모으자"고 제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했던 추미애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저 또한 이 국회에 안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당시) 감찰 결과 여러 비위가 적발됐고, 판사 사찰 문건을 밝혀냈다, 그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지금도 판사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상시적으로 눈치를 보는 습성이 배태돼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증거를 맞춰 조립해가는 태도를 보며 그것이 판사 사찰문건에서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여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집권했다. 법치는 원래 국민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근대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개념인데 지금 정권의 법치 개념은 전근대, 고대국가에서 있었던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치권력을 국민 저항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법치를 쓰면서, 과거로 보면 마치 무신정권 같은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당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지금의 행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적어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거나 하면 최소한 고과에 반영되는 걸로 아는데, 검찰은 공판검사만 관여하다 보니 수사한 검사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다"며 "정치권이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말 못하는 상황이 많겠나, 수사하는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주관으로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토론자로 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외 토론자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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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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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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