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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무현 서거 15주기 맞아 "검찰 개혁 22대 국회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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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표적 수사 계속돼...더는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어"
"盧의 시민 민주주의·사회권·지방분권 실현하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2024.05.21 leehs@newspim.com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더 나아가 노 대통령께서 이 땅에 심은 시민 민주주의의 나무를 튼튼히 키우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뛰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회고하며 "당신의 밀짚모자와 넉넉한 웃음, 막걸리와 자전거가 떠오른다. 퇴임하며 '야, 기분 좋다' 하신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면서 "그래서 더 아프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안다. 유폐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며 "노 대통령님께서는 그들과 토론하려고 했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 선의는 악으로 돌아왔다.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다. 수사로 보복했다"며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한다. '친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다.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검찰총장이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라면서 "비겁하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있나"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 등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추도식에 참석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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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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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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