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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은 회장 "HMM 매각 당분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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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재매각 당분간 없어, 신중히 접근해야
"KDB생명 인수자 안 나타나, 기업 가치부터 올려야"
노조·범야권 반대에도 "산은 이전, 국정과제" 일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과 법야권 반대에 대해서는 설득과 소통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HMM 재매각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만큼 당분간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역시 매각 난항을 겪고 있는 KDB생명에 대해서는 인수에 나서는 기업이 사실상 없는만큼 기업 가치 제고 방안부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choipix16@newspim.com

강 회장은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초격차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경영정상화,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강 회장을 향한 세간의 평가는 냉정하다. 특히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산은 본점 부산이전과 HMM 및 KDB생명 등 주요 M&A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히며 강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2022년 6월 취임 이후 강 회장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 부산이전은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에서 명시한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과반을 넘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범야권이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그럼에도 강 회장은 부산이전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회장은 "부산이전은 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해 산은이 부여받은 새로운 역할이자 국정과제"라며 "22대 국회 정무위기 구성되면 정부와 함께 산은법 개정을 설득하고 그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이후 산은 노조가 부산이전 백지화 공세를 강화하면서 강 회장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특히 산은 노조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금융노조 집행부 역시 부산 이전 반대를 공식화하며 연대 전선을 강화하는 등 노조 반발이 더욱 커세지고 있다.

여기에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이 부산지점(본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실절적 이전'을 추진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강 회장 취임 이후 부산이전을 놓고 양측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통' 여파가 극대화된 형국이다.

이에 강 회장은 "인위적인 인사 이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이동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 인사 시기는 오는 7월 4일이다.

KDB생명과 HMM의 매각 재추진도 임기 3년차 주요 과제다.

지난해 M&A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HMM 매각은 하림그룹 컨소시엄(팬오션·JKL파트너) 올해 2월 최종 협상을 결렬을 선언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하림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HMM 지분 57.9% 매각 본입찰에서 6조4000억원을 제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경영 주도권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를 선택했다. 업계에서는 하림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화' 3년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 결정적인 매각 무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시 HMM 최대 주주로 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재매각을 추진중이나 운임 급등 등 해운업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며 전망은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 협상이 결렬된 KDB생명도 상황은 좋지 못하다. 지난해 하나금융이 2개월간의 실사 후 인수 의사를 접으면서 2010년 산은 인수 후 총 다섯 차례 매각에서 모두 실패했다.

산은이 MHH과 KDB생명에 투입한 누적 지원금만 각각 4조원과 1조2000억원으로 총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산은 재무구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강 회장은 "HMM 재매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은 매각 무산 요인을 분석하고 하고 향후 재매각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협의 사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가는 매각을 해야 하지만 당장 급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에 대해서도 "아픈 손가락 중에 정말 아픈 손가락이다. 매각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려는 곳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 현재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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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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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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